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03 16:56

신범철 "인도적 지원으론 北 만족 못할 것... 美北 관계 급물살 가능성 낮아"
우정민 "원칙 지키며 북핵 완전동결도 얻기위한 미국 주도 '노아의 방주' 전략"

지난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KBS방송 캡처)
지난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K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밝혔다"고 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 타협(give and take)할 여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그는 "북한이 무기프로그램을 동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인적 대화 확대, 서로의 수도에 주재하기 등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외교 안보전문가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티븐 비건의 언급은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가 포함되지 않은 인도적 지원만으로 동결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여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정도로 북미관계가 진전되더라도 우리에게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인도적 지원 정도로는) 북한이 만족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북미관계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이에 더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화된다면 문제가 심각하고, 이 경우는 비핵화는 물건너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미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서 북한에 대해 제제완화가 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이 경우는 북핵을 용인하는 동결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외교 안보전문가인 바른미래연구원의 우정민 수석연구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유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원칙인 인도적 지원과 관계회복이라는 '당근'을 제공해 북한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줌으로써 비핵화 길을 터주는 미국 주도의 '노아의 방주' 내지는 '모세의 역할'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또한,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유지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의 확고한 원칙이라 전제했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칙도 지키고 완전동결을 위한 성과도 얻어내는 전략적 복안과 판단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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