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7.03 18:02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 있는데, 금수 조치 아니다"

아베 신조(오른쪽 첫 번째) 일본 총리가 3일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일본총리관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한국의 '약속 위반' 때문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3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 초청 여야 7당 당수 토론회에 집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그는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일"이라며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선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겨냥해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WTO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가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법'과 '국가 간 약속'을 거론한 것 역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토론에서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자위대를 명확하게 헌법에 자리매김하는 게 근본"이라며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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