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며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부터 언급했다.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1분기 GDP 성장률 0.4%는 세계금융위기가 불어 닥쳤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세계 꼴지를 하는 경제가 어떻게 성공하는 경제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며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것이 고용 개선이냐"며 "고용률이 올랐다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공공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35만 명이나 급증한 반면 36시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에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무려 38만 2천명이 줄었다"며 "공공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신경인 3, 40대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특히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3천명이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했다"면서 "한 마디로 고용흐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시장이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국민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대신, 열심히 세금을 거둬 열심히 현금으로 나눠주는 일에 열성을 다했다. 그 결과가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에 갇힌 길 잃은 한국경제"라고 힐난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며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인큐베이팅"이라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현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일은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성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위해 수십 조 원을 쏟아 부어부으면서, 4년 간 5756억 원을 투입해서 고작 1만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며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면서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메스를 가했다.

이밖에도 그는 "공존의 정치를 위해 '선거법 합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