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일 간 갈등 상황에 북한 문제를 끌어들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아베 총리는 7일 BS후지TV의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에 출연해 "한국은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있고,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인)바세나르체제에 따른 무역관리를 확실히 하고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국가 간 약속’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을 어긴 한국이 대북 제재 관련 무역 규정을 지킬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아베 총리는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이 자리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를 제외한 정당의 대표들은 입을 모아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를 비판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한다면 정부가 행할 것은 타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