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7.08 15:01
(사진출처=NHK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8일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는 수출관리 혜택을 주는 나라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전략 물자 등을 수출할 때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또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품목도 수출 규제 조치 강화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첨단 소재와 부품 중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전략 물자는 1100여개에 달한다. 관련 분야도 반도체부터 자동차, 화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의 억지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당장 18일은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우리 측에 요청한 제3국 중재위 구성 동의 시한이다. 우리 정부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일본은 곧바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선거 막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수층 지지를 끌어모으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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