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08 14:32

"사회적 약자 힘들게 하는 반칙·횡포에 엄정히 대응…검찰조직·제도·체질·문화, 과감히 바꾸겠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한 윤석열 후보자. (사진= 원성훈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한 윤석열 후보자.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치적 사건,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타협하는 일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검찰총장 취임하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의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간다"면서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 행위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거론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 정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히 지키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를 비롯해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며 "국민 보호와 부패에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를 회복하는데 형사법 집행에 집중하겠다"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앞으로 그럴 것이란 믿음을 드리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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