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문제를 놓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진행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가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무역당국자 간 대화가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과 3개 품목 수출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규제강화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영역에서의 보복 조치이며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주 일본 측이 우리의 양자 협의 요청에 당장 응하긴 어렵지만 만날 의사는 표명해왔다"며 "양국 간 만남의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 중 일본의 새 수출무역관리령이 발효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