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박효선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ROTC장교 전역 후 진로지원이 필요하다"며 "입대전-군복무중-제대후를 연계하는 생애설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입대 전 단계부터 병역설계 서비스를 확대해 청년장병들의 특기분야 미스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NCS기반의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대군인에 대한 상담·교육·취업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근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의 부족과 같은 시대적인 흐름 탓도 있지만 학업병행의 어려움, 단기 복무 장교에 대한 지원 부족,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가 미비해 생긴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하는 만큼 학군사관후보생(ROTC) 제도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유서 깊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적·장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특별히 '장교들의 군 복무 기간'을 거론했다.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 28개월 근무하는 초급장교와 복무기간이 10개월이나 차이 나게 된다"며 "따라서 젊은이들이 복무기간을 이유로 장교보다 병 복무를 선호하고 있어 우수한 장교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또한 학군사관 후보생과 생도는 동일 계급으로 임관해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은 물론 훈련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랜시간 누적되어온 문제로, 우수한 초급장교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합리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민기 의원은 이날 'ROTC 장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언급했다. "초급장교 양성과정의 하나인 ROTC(학군사관)는 한 해 우리나라 소위 임관의 60%를 차지하고 전방 비무장지대(DMZ) 경계를 담당하는 소대장의 70%를 차지하며 자주국방의 간성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사관생도 위주의 초급장교 육성 정책은 ROTC 장교에 대한 정책적 소외를 불러 우수한 인재의 ROTC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깊어지면서 2022년 이후에는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고돼 있다"며 "이제 군은 초급장교 '대량 획득–단기 활용'체계에서 벗어나 '정예화 - 장기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적정 복무기간, 단기복무 장교 인센티브 확대, 전역 후 진로지원 등 종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미군과 한국군을 비교하면서 "미군은 오랜 문민화 전통과 다양성 존중 원칙에 따라 학군(ROTC)과 육사(웨스트 포인트) 장교의 선발과 진급을 균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군은 그동안 엘리트주의에 입각하여 사관학교 중심으로 장교단을 운영하고 군의 수뇌부를 구성해 동질화로 인한 취약점을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학군과 육사 장교 임관비율과 장성진급비율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6:4의 황금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군의 경우에는 그동안 과도하게 차별을 하여 군의 사기저하와 단결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에 학군·3사·학사 장교 등에 대한 장성·영관장교 진급율 개선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군 뿐 아니라 경찰에도 이 비율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부·사법부 등의 고위직 임명에도 특정 출신이 독과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한국형 골드워터-니콜스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군은 보직에 있어서도 가급적 직속상관과 차상급 상관의 출신을 상이하게 하고, 특정 학교 출신이 군의 요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국방성과 의회가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운영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계층으로 운영되는 부대 운영자문위원회를 한국군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워터-니콜스법'이란, 육·해·공군·해병대 간의 작전의 일체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86년 미국의 상원위원으로 재직중이었던 배리골드워터와 하원위원 월리엄 니콜스가 발의한 법이다. 이 법은 대통령의 핵심 군사 조언자로써 합동참모의장의 역할을 높이고, 대통령 - 국방부장관 - 전투사령관 사이의 지휘선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임 원장은 "학군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1개월(3개월 초급반 교육 포함)로 7개월 단축하여 병복무기간 단축과 유사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다수의 초임장교가 배출되는 학사장교의 양성시기(8개월) 고려시 학군 단기복무장교 전역시기와 맞물려 자대배치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병이나 단기복무 학군·학사장교의 경우 의무복무를 선택한 것에 대한 국가적 보상으로 전역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요경비는 연간 제대하는 단기복무 장교·병사 24만명에 대해 1명당 1,500만원을 지급하면 3.6조원 수준으로 국방비의 7%수준이며, 소득주도성장을 촉진하는 정부정책을 고려시 포용성장에 도움이 돼 수용가능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