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 성과 보고회의’를 갖고 “시장의 바탕은 신뢰”라며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며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 진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물, 가스, 전기부터 건강보험을 비롯한 종합병원,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라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으로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며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