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09 16:57
(사진=한국자유총연맹 성명서 캡쳐)
(사진=한국자유총연맹 성명서 캡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 총재 박종환)이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자총은 9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촉구하고, 일본 정부가 양국의 선린관계를 위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총은 350만 회원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오래 동안 기업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 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역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총은 그런데도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표면상 이유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주장이다. 

자총은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 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총은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성의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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