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09 17:45

일본 무역보복조치, WTO 상품·무역이사회 긴급 상정의제로 채택
"수입국 다변화·국내 개발 등 적극 검토…대일 특사 논의된바 없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 삶 속의 공정경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 삶 속의 공정경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상은 총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이고, 총 34개사로 알고 있다"며 "이 리스트는 나중에 엠바고 걸고 언론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상황을 반영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들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한 물음에 한 부대변인은 "수출에 따른 타격이나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항목까지 고려하면 모든 산업분야를 망라한 대기업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범위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지난번처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엔 "형식은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일본 문제 관련해서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의 관계자들이 미국과 소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부 대응에는 산업통상분야 대응이 있고, 외교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산업통상분야는 WTO 제소 대응이 있다"며 "시기는 전략적으로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에 민간 협력도 긴밀히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듯 하다"면서 "다만 그 기간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외의존도나 안정성을 감안해서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확충-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산업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을 대내외에 설명할 예정이고, 주요국들과 WTO 등에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산업부 제네바 대표부는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고, 또 이를 WTO가 9일 긴급상정 의제로 채택했다"면서 "우리는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그 자리에서 설명할 예정이고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상품 이슈를 담당하므로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기구 관련국에 여론을 환기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기자들이 '어제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압박-외교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중재국의 요구를 일본이 원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 또 한일 정상 간 외교가 이뤄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외교부에서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일기업 양국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제3국을  통한 중재위를 구성했고, 이를 들어 일본의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현재 이에 대해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일본의 (최근) 조치가 국내산업뿐 아니라 (무역)보복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부당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 뉘앙스 차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는 우리정부의 기본적인 3권분립 원칙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한 바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경제에 파급을 부르지 않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특히 '대일 특사와 관련된 부분은 없느냐'는 물음엔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 대변인이 말하기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G20에 참석했던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 등과 관련해 1대1 해명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고 하자, "청와대 대변인단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정 후보자 청문회 때 위증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는 질문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저희가 보긴 봤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현명하게 할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로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