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10 10:25

韓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보복 부당…전세계 기업에 영향"
日 "변화된 일본의 조치가 정상, WTO 의무에도 완벽히 부합"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적신호가 켜져있다. (사진출처= 로이터 통신)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적신호가 켜져있다. (사진출처= 로이터 통신)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불거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등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둘러 싸고 한국과 일본이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논쟁을 벌였다. 한국은 "근거 없는 경제 보복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정상 조치가 적용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백지아 주 제네바 한국 대사는 "일본의 이번 무역보복 조치는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신뢰의 손상'을 언급한 것 외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 개 국가(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일본대사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안보 우려에 근거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이지,  무역 금지 조치는 아니다"라며 "운영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하라 대사는 WTO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대해 간소화시켜줬던 절차를 변경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변화된 정상적인 조치를 한국에 적용시킬 것이고, 이것은 WTO 의무에도 완벽히 부합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8~9일 이틀간 열렸다.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1일 발표되자 우리 정부는 현장에서 추가로 긴급 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에는 통상 공사나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백 대사가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일반 이사회는 상품무역이사회보다는 격이 높은 대사급이 참석하는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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