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0 13:52

"청문회 본질이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돼 난항 겪는다"

(사진=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사진=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윤석렬 청문회가 본질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아닌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나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좌파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또 "윤석렬을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지만, 사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윤석렬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언급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