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째로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즉,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둘째로, 기술은 확보돼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에 대한 적극 지원이다. 민주당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테스트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업들에 강력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당정과 기업들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추경에 함께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7월 중에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노력에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