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정부가 일본에서 제기된 일본산 불화수소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재차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 후지TV는 금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관계자는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는 수출통제 실효를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미국도 우리를 화이트 국가인 A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