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1 11:56
하태경 의원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의원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전략물자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이하 센터)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특히 하 의원이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하 의원은 "이번 자료는 일본 측에서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라 수출된 것을 나중에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제 일본 방송에서 '한국이 전략물자, 특히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에 악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정작) 일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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