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점 매장에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신규 입찰부터 전격 도입
인천공항, 입점 매장에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신규 입찰부터 전격 도입
  • 최승욱 기자
  • 승인 2019.07.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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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모범거래모델' 통해 공정경제 확산및 혁신성장 기여
한계상황 직면한 임차 사업자에 계약 해지권 부여
적정대가 지급위해 예비기초금액, 설계금액의 100% 적용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5일 공항산업 신기술 전시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부스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지반 탐사장비를 시연해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앞으로 면세점, 상업시설 등 인천공항 입점 매장의 임대료가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안전‧위생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경영악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임차 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부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주제도 개편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 매장 부담 완화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등을 담은 '인천공항 모범거래모델'을 수립, 공정경제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항경제권 개발 및 초(超)격차 공항 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에앞서 공사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보고했다.

공사는 계약입찰, 사업운영, 계약종료 등 기업의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Business Life Cycle)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적정 대가 지급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공동도급제 도입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등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내에 이들 정책과제를 도입,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입찰 단계부터 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원가 산정 방식을 바꾼다. 그간 예비기초가격금액 설정시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금액의 98%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계금액을 100% 적용한다.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성과물의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저가낙찰의 양산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임대료 체계도 개편한다. 임차인의 경영 리스크를 분담하고 공사와 임차 매장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공사는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방식'을 시범 도입해 사업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향후 신규 입찰시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방식을 전격 도입해 공사-임차 매장 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공항 내 임차시설에 안전·위생 등 공익목적의 개선공사가 필요한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임차 매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도급제를 도입해 기존의 수직적인 원·하도급 구조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중소업체 보호 및 사업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악화 등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퇴거 시 원상회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기술 전시회에서 구본환(왼쪽 네 번째) 사장과 윤학수(다섯 번째)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기존 공항연구소를 확대,개편한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품질이 인증된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테스트베드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에앞서 공사는 지난 5일 공사 대강당에서 '2019 공항산업 신기술 전시회'를 갖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33개 사를 포함해 토목, 건축, 전력, 교통 등 공항산업 주요 분야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은 하루 유동인구가 30만 명 이상에 달하고, 공항산업과 관련한 900여 개 업체와 7만여 명의 상주직원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이라며 "공사는 인천공항 동반성장 생태계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천공항 모범거래모델'을 정립해 공정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한계 사업자 계약해지권 부여, 적정 대가 지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해 공정경제 확산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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