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은 참담한 결과…1만원 실현 불가능"
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은 참담한 결과…1만원 실현 불가능"
  • 장진혁 기자
  • 승인 2019.07.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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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참담한 결과'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7%오른 시급 240원 인상안을 결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며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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