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체제 위반여부, 외부 조사 맡기자"
NSC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체제 위반여부, 외부 조사 맡기자"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7.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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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UN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조사 의뢰"
"한국 잘못 없다면 일 정부 사과하고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자료=YTN 보도 캡처)
(자료=YTN 보도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유근 국가안보실(NSC) 제1차장은 12일 일본측이 제기한 한국의 전략 물자 밀반출 발언과 관련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UN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일본측에 제의했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UN 회원국으로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며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고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UN제재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UN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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