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북한의 대미 신뢰 증진 방안 필요…미 의회, 미북평화협정 비준해야"
홍현익 "북한의 대미 신뢰 증진 방안 필요…미 의회, 미북평화협정 비준해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7.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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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토론회 열려
신범철 "북핵 폐기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악화 가능성 커져"
양무진 "탑-다운 방식 유효... 문 대통령 역할 중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의원, 왼쪽 네 번째))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토론회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왼쪽 세 번째)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의원, 왼쪽 네 번째))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토론회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왼쪽 세 번째)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의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분간 미국 국내정치 요인이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것"이라며 "실무협상은 생각보다 진전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며 북핵 폐기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악화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한국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고, 여론 분열 및 남남갈등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일부라도 보유하는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스몰딜이나 핵동결 딜(deal)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에 대한 의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비핵평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폐기 원칙'을 지속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외정책에 주인의식을 갖고, 당사자로서 북한의 통미봉남을 차단하면서 북한에 매달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향상을 지원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율화 등을 기하는 등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북핵 대비 군사역량 강화'도 거론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 및 독자적 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첨단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핵 공유를 포함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국 행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비해 독자적 핵능력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은 "북미 정상 간 신뢰 과시로 협상 매커니즘에 추동력이 부여된데다 대북 강경론자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등 미국내 온건한 협상 기류가 형성된 것은 일단 기회로 평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자제에 만족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에 관심을 소홀히 하거나 미국 측의 일방적인 빅딜 요구만을 고집한다면 북미 협상에 진전이 있기 어려울 것이고 올 연말 이전에 파국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이 중재자 및 평화 촉진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합의안을 작성해 북미 양측을 계속 설득하면서 양 측의 의견을 물어 수정해 나가 결국 우리가 제안한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북미 간 입장의 접점을 우리가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대미 신뢰를 증진할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리비아, 우크라이나, 이란의 사례에서 미국이 국제적인 신뢰를 저버렸으므로 북한이 비핵화한 뒤에도 미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핵화한 북한에 대한 핵 우산 제공과 평화협정을 미 의회가 비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더해 "분절적 단계적 협상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미국의 대북 신뢰가 박약하므로 첫 단계에서는 '포괄적인 좋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결국,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각 단계마다 비핵화와 상응적 보상조치가 동시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6.30 북미정상회담 평가'에서 "이번 모든 과정에서 우리측의 가교 역할이 두드러졌다"며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미 3각 비핵화 프로세스를 끈기있게 전개시키지 못했더라면 불가능 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무협상 결과에 있어 여전히 탑-다운 방식이 유효해 문 대통령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주변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국면인 바, 한일관계 악화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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