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2 17:19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질문에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도 감안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잘 준비하겠다"며 "저희도 오래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관련 "검토할 때가 됐다"며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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