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日,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성장 발목 잡고 韓 정권교체 의도"
최배근 "日,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성장 발목 잡고 韓 정권교체 의도"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7.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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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왼쪽 세 번째)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 패널들이 진지하게 몰두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세 번째) 의원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단순한 무역보복이 아니다"며 "작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 기업들의 성장 발목을 잡고, 크게는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해 한국의 정권 교체를 도모하려는 노림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베 일본 총리는 더 나아가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며 북한과 미국의 거리를 다시 벌려 미국 트럼프 정부 재선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과거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맹주로 인정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의 좋았던 미일관계를 복구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지난 2011년 683억달러에서 지난해 546억달러, 올해 492억달러가 예상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26%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39%나 줄어드는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감소가 일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언론은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만 부각해서 보도하는데 일본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개최자인 추미애 의원도 최 교수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했다. 추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선도국 경쟁과도 무관치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과 시장 점유율은 오랫동안 세계 1위를 유지해오고 있고, 4차 산업에서 반도체 기술은 1차 산업혁명 시기의 증기기관 개발과 같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 수출규제가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견제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정조준 해 "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라는 자국의 작은 정치 속에 매몰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은 한국 경제, 산업, 기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사시키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화학(2차전지), 기계류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자국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기계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우리도 일본 의존 생산품목의 재고 확충, 조달선 분산, 일본 거래선 기업의 해외 거점 활용 방안 협의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일 양국 산업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현실에서 모든 분야를 국산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효율도 떨어지지만 의존도가 높고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의 산업기반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일본의 보복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기업,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면서 일본과의 외교적 타협과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우리도 일본처럼 소재 및 장비를 수출 산업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수요 기업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소재 및 장비를 국산화해야 할 유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향후 해외 기업들에게도 일본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부 교수는 'WTO 제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대응조치의 하나로 언급한 WTO 제소는 최소 12~15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므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공식적으로 WTO 분쟁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도 양자간의 협의, WTO 상품무역위원회 의제 상정을 통한 다자간 논의 등이 이뤄져야 하고, 그 전에라도 외교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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