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7.14 16:17
세계무역기구 (사진=WTO)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 논의는 WTO 분쟁해결 수단, 즉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TO 제소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다. WTO 일반이사회에선 미국, 유럽연합(EU) 등 제3국·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번 논의는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국가 또는 경제권역 대표들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에선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대사는 일본 측에게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해당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향후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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