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이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완화를 대가로 한 북한 핵 동결이 다음 조치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결이 비핵화 최종상태가 아니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위해 중대한 제재를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14일자(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그렇다, 핵 동결이 북한과의 타당한 다음 조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 2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결로 북한과 신뢰를 쌓아 핵 프로그램의 영구적 제한과 감축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거론했다. 동결이 없으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보유고가 늘어나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동결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과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개설하는 것도 대가로 고려될 수 있으나 무엇을 주든간에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 동결을 논의하더라도 동결이 협상의 최종상태가 될 수 없으며, 동결 대가로 무엇을 내주든 대북경제제재는 그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결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장거리미사일 생산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신고해야 할 수 있고 국제사찰단의 이러한 시설 진입을 허용해 협상 중에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조건이 없으면 동결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동결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미 국무부는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