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방부·국가안보실·국정원에 대한 통합 국정조사 필요"
김중로 "국방부·국가안보실·국정원에 대한 통합 국정조사 필요"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7.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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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조작 사태' 추가 의혹 제기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 동시 사퇴' 촉구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오른쪽)은 1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조작은폐 사태'와 관련해 추가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 동시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오른쪽)은 1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조작은폐 사태'와 관련해 추가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 동시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1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조작은폐 사태'와 관련해 추가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 동시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대해 일곱 가지 추가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날 오후 2시까지 공식답변을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첫째, 군은 부대 인근에서 발견한 오리발의 주인이 군골프장 관리인으로 확인이 되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이에 오리발의 주인을 확인한 시각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두 번째 의혹으로 "합참의장 보고 논란의 핵심은 병사의 진술번복이 아니라, 부대 거수자 출현 및 도주의 상황"이라며 "대한민국해군 함대사령부에 부대방호태세 1급이 발령되어 3시간 가까이 수색이 이어졌었다. 그 시간 동안은 적의 침투인지, 테러범의 소행이었는지 알 수 없던 상태였다. 그러한 실제 작전 상황이 합참의장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로는 "영관장교 봐주기 수사 논란과 애초부터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병사의 진술번복으로 영관장교의 조작이 확인되고 형사입건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병사는 며칠씩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영관장교는 형사입건 후에도 지휘통제실 근무를 계속 했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사건 조작을 종용받은 병사와 같은 장소에 해당 영관장교를 계속 두었다는 것"이라며 "봐주기식 수사였는지, 피해 병사에 대한 보호는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부대방호태세 1급 발령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영외 거주자 소집은 몇 시에 발령되었는지, 정해진 시간에 얼마의 인원들이 소집을 했는지 등 작전대비태세 유지 여부가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섯 번째는 "대공혐의점 없음을 밝혀내는 과정의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2시간 48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적이나 테러범의 침투가 아니라는 결심을 한 것인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CCTV나 외부출입자 명단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섯 번째는 "기동타격대, 5분대기조, 정보분석조 등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도 공개돼야 한다"며 "작전대비태세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거수자 검거를 위한 육군 및 경찰과의 정보 공유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달 삼척항 목선 사태 당시 해군과 해경, 육군은 정보 공유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었다. 이번에도 최초 거수자 도주 시 인접 육군부대 및 경찰과의 상황 공유와 공조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이러한 점들이 매뉴얼화 돼 있는지, 실전에서 이뤄졌는지 등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곱가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후, 곧바로 네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위에 언급한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며 "본 의원이 확인한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둘째, 국방부장관은 군의 신뢰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역시 오후 2시까지 국민 앞에 답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셋째,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의 동시 사퇴를 촉구한다. 병사 한 명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가안보의 총체적인 붕괴로 보인다. 이에 국가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인 보좌관인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그는 네 번째 요구사항에 특히 방점을 찍었다.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정원에 대한 통합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국정조사 뿐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더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과 정부에 만연한 축소은폐 의혹과 책임회피 식 답변 논란을 종식하고, 실전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군과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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