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주최해 15일 국회에서 열린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한국 노동조합은 '귤화위지'의 전형으로, 근로조건을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조의 교섭력 간 함수로 만들어 버렸다"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무기가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생산성 대비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독과점 산업·규제 산업·면허직업의 고용임금 수준을 상세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면서 "노조가 힘의 우위에 있는 산업 및 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일갈했다.

'귤화위지(橘化爲枳)'란 중국 양자강 이남의 귤을 토질과 기후가 전혀 다른 강북에 옮겨다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 춘추시대의 고사성어다.

계속해서 김 소장은 "한국 노동조합을 세계적인 기형으로 만든 핵심 요인은 파업시 사업장 점거가 가능한데 반해, 대체인력 투입은 틀어막은 노동관계법"이라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진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노동관계법 개정 없이 노조의 조폭화, 귀족화는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5사의 평균 연봉은 9072만원으로, 일본 도요타(8391만원)·독일 폭스바겐(8303만원) 보다 높다"면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도 12.3%(현대차는 15% 근접)으로, 도요타(5.8%)와 폭스바겐(9.9%)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주주·협력업체·비정규직·R&D 분야 등으로 갈 몫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노동조합은 민주·진보·노동 진영의 핵무력 같은 존재로, 지난해말 기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임(상근) 간부는 총 1,770명, 시간할애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확대간부(대의원 포함)는 20,769명으로 엄청난 조직동원력과 자금력(수백억원의 조합비- 민주노총 본부 예산만 100억원 이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한국의 에너지·교통·통신·금융 등 핵심 인프라와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현장을 얼마든지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과 진보언론은 이들을 핵심 우군으로 여긴다"며 "철학과 가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장 담벼락을 뛰어넘어 폭넓은 연대를 추구하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로 진화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서 실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자조와 연대(노동회의소, 공제조합, 노조 등)를 정부와 정당들이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와 무기대등의 원칙은 생산물시장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민과 노동자 전체의 권익보다는 자신들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하고 무분별한 파업, 국회 난입, 경찰관 폭행 등 현행법과 공권력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몇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2차례 불법 시국선언 (집단행동, 정치활동)을 정부가 묵인 방조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전공노 소속 조합원 1만 273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농단 피해자 원상회복 등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을 때도 그랬고, 탄핵 정국에 편승해 2016년 11월 4일에도 전공노 조합원 17,432명은 박근혜 정권 퇴진 공무원 교사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정부에서는 중징계 및 사법처리를 한 바 있고, 2009년 공무원 시국선언 (신문 시국광고)에 대해서는 수십명의 전공노 간부를 해고하거나 사법처리했다"고 회고했다.

이밖에도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이 연봉 기준으로 1224 ~2855 만원에 불과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연봉 7천만원이 넘는 전공노 해직자에 대해서는 미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결여와 함께 정부의 과세원칙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전공노 해직자 소득세 미과세를 하는 것은 배임과 직무유기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오현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민주노총의 토대가 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근로자 이념의 일부는 탈피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인간-기계간 일자리 경쟁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노조이념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은 시대적 소명을 다한 역사적 단체로 남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한다면서 강렬하게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권력에 의한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면서 "현대차 노조원 자녀들이 취직시 어드밴티지를 받는 등 법적 신분 보장, 수익의 절대 보장, 지위의 세습을 위시한 귀족의 3대 요소가 실현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직장폐쇄에 있어 사후적 폐쇄권만 인정되는 것은 불공정한 제도로, 선진국에선 이런 케이스를 찾기 어렵다"며 "국내에선 근로자가 아닌 기업가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등한 교섭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지만 국내에선 거대한 이익단체 또는 과거 조폭과 유사한 단체로, 새로운 적폐 세력이 됐다"며 "노동조합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노동자 권익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된 지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기업인이었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며 "공동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폐허가 된다면 이는 불공정한 생태계를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 의원 외에도 '행동하는 자유시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연구모임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 연대' 등이 주최했으며,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태훈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대표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