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병역사기·국적포기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11일 우리 대법원은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스티브 유(유승준)의 과거사를 거론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끌던 유씨는 여러 차 례 군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일본 공연을 앞두고 출국해야 했지만 군 입대 문제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유씨는 병무청에 군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고 출국을 허락받게 됐다. 병무청은 그동안 유씨가 했던 군입대 약속을 믿었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출국 이후 유씨의 약속은 거짓으로 들어났다. 약속과 달리 일본을 통해 곧바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국적을 버리며 희대의 병역 사기 사건을 벌인 것"이라며 "당시 유씨를 믿고 서약서를 받은 병무청 관계자 3명은 높은 수준의 징계까지 받았다. 유씨의 병역 사기 사건에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정부마저 속아 넘어 간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병역의무를 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으로 다가왔다"며 "당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우리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거부해 온 것"이라고 적시했다.

계속해서 "지난 8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입국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5년 전 조사 때보다 반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일개 외국인의 입국 여부가 아니라 기회의 공평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반발이라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병역 의무에 대한 명분에 흠집이 난 상황"이라며 "여기에 유씨의 입국마저 현실화 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는 더욱 확산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병역기피에 너무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가 징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병역 의무에 예외가 많이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갈등만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병역을 회피하고 조국을 버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본 의원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병역 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리는 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들어 올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20대 젊은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가 먼저 노력하겠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버린 자에게 대한민국은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