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지방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됐다. 

여러 부처·기관이 관련되어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왔던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R&D 측면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이후 산업․중소기업․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발전·확대시킬 예정이다.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연구시설의 구축에서 운영, 활용,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약 16조 4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에 대하여, 설립 기준·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성과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여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