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범여 "환영" vs 범야 "인사청문회 왜 하나"
文,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범여 "환영" vs 범야 "인사청문회 왜 하나"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7.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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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 "검찰개혁 완수 기대... 검찰 개혁의 적임자"
한국·바른미래 "오직 정치적 판단... 아집·독선·위선정권답게 임명"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경직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경직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 인사는 현 정부 들어 KBS 양승동 사장을 포함해 총 16명이 됐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5일 0시부터다.

앞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아예 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반발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자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자 정치권은 크게 둘로 나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국회정론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개혁인사에 더는 발목 잡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신임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야당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변질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가 이젠 아예 관행화되고 있어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불문하며 반대를 일삼고 있다"며 "그로인한 소모적 정쟁은 곧바로 국정 공백과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더 이상 퇴색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만희 대변인의 논평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할 정도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벌써부터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양 온갖 추태를 마다 않는 조국 민정수석의 장관 기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은, 윤 후보자의 임명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검찰개혁 등 업무능력이 아닌 오직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임명 강행을 포기해야 하고, 윤 후보자 역시 스스로 사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조직의 명예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에선 한국당과 같은 맥락의 논평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기어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윤석열 후보를 임명했다"며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로 이미 판명이난 인물"이라며 "제멋대로 할 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임명 강행은 '협치 무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라면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야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언급하던 '협치'는 '협소한 정치'의 줄임말이냐"며 "독선을 독재로, 권력을 절대권력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정권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논평을 내놓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재두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윤 총장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추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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