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16 18:29

"김정은식 통치시스템 구축하고 김정은식 경제관리방법도 법제화"
신범철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의 위상 부여"
우정민 "선대 통치방식에서 탈피…자신 만의 통치리더십 강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국정원)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국정원)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는 "정상외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전상 혼선을 차단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선군 색채를 지우기 위해 주체선군사상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국정원은 북한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집중노선 견지 하에 경제 관리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했고 김일성이 지시한 중앙집권적 경제지도 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김정은이 강조한 기업관리책임제로 대체하는 등 김정은식 경제관리방법을 법제화했다"고 보고했다. 대안의 사업체계란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한 북한의 경제관리형태를 말한다.

아울러 "이번 회동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하노이 회담 이후 4개월간 정체 중이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미 정상의 신뢰 관계와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선군정치(先軍政治) 또는 선군사상(先軍思想)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이후부터 내건 정치 사상이다. 북한 측의 정의에 따르면,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으로, '군사선행, 군 중시'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는 김정은에게 북한을 대표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헌법에 명문화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의 위상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북한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인 바른미래연구원의 우정민 수석연구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통치시스템의 구축은 선대 통치방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해 자신이 최고권력자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차원이며, 김정은 만의 통치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모습으로 판단된다"며 "국방위원장 직책을 국무위원장으로서 공식개칭한 행태는 미국과 대등한 입지를 마련하고 외교적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복안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