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금융분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의 손을 잡고한 달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박 회장은 20대국회 들어서만 12번째로 국회를 찾아 조속한 규제 개혁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동행한 CEO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와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 및 가사 서비스 스타트업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 10여명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오전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여야 간사 등과 만나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라는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회장은 “20대 국회가 들어섰지만 격랑에 흔들리는 기업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국회에서의 입법지연과 행정부의 소극적 업무행태 등으로 규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국회가 듣고 조속한 입법과 담당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의 건의에 대해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법안소위는 지금 열면 되는데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지금 법안소위 1소위 위원장이라 어렵다”며 “8월 국회에서 해보겠다. 그러기 위해 법을 자세히 보고 있다. 테이블에 올려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정무위 파행을 가져온 손혜원 무소속 의원 문제도 거론했다. 유 의원은 “손혜원 의원 건이 정무위 전체로 보면 작은 일인데 명분으로 잡혀서 정무위가 지금 파행 중”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P2P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P2P 금융 지원방안’을, 유동수 간사는 보험업 자본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 법령 없이 대부업의 규제를 받다보니 부실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병두 의원은 박 회장에게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단 30분, 1시간만 심의하면 통과될 법들인데, 국회의 다른 논쟁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법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무위가 올 들어 소관 실적이 전무하다"며 "정무위냐 '전무위'냐 비판도 받고 있고 정무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무위 소관 계류 법안만 1103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