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경기도-시군간 정책협의체인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지난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연다.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추진과 도-시군 연계강화를 통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서울, 세종)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 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