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9 15:36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신규 화학물질 신속한 출시도 지원

홍남기 부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특히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할 방침이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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