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했으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일본은 청구권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