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중소기업 글로벌 창의적 아이디어, 제대로 보호해야
[김필수 칼럼] 중소기업 글로벌 창의적 아이디어, 제대로 보호해야
  • 왕진화 기자
  • 승인 2019.07.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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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br>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한국의 정책과 제도는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극히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고질적인 고비용·저생산 구조는 여전하다. 중앙정부의 규제일변도 포지티브 정책 속에 중앙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 등도 거의 없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다보니 아예 기업을 접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다. 주변에 소상공인이 내놓은 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내는 세금은 많아지는 악순환도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 겨우 염출한 자체 연구비용으로 어렵게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자기 상품인양 시장에 내놓은 행위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송 등에 나서더라도 대기업처럼 자체 자금으로 장기간 대응하면서 유명한 법무법인을 쓸 여력이 없다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늘 불안하다. 오히려 원천기술 보유자가 눈뜨고 모든 것을 잃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법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세계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경쟁력 높은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순간 유사 복제품이 판을 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그간 복사제품이 빈번했던 중국이 아닌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단속하거나 법률적인 유권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심각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국가에 팔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업화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목표이다. 빈약한 자본과 부족한 기술력으로 세계 경쟁 기업의 높은 벽을 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가 특히 힘들다. 다만 '有'에서 '有+α'는 어렵지 않게 구현이 가능하다. 즉 처음으로 새롭게 신개념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과정은 극히 어려워도 남들의 제품을 보고 유사 제품을 만드는 일은 매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특허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확대 보호를 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판정하는 법원이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함도 지극히 당연하다. 단 한번의 석연찮은 판정이 해당 중소기업에게는 절망과 쇠퇴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최근 우려되는 관련 사례가 추가됐다. 중소기업 KH테크는 자동차용 루프박스와 캐리어는 물론 자동차 아웃도어 등 신개념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지향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변 RV차량 등의 지붕 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루프박스는 바로 세계적 명품브랜드인 스웨덴의 '툴레' 제품이다. 이 루프박스 제품은 차량 지붕 위에 큰 틈의 공간이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미려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을 대부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해 지붕과 밀착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한 것이 바로 KH테크의 '코토(KHOTO)'라는 모델이다. 이 제품은 지붕 밀착형으로 미려하면서도 전체적인 실루엣이 아름다워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단기간에 평정했다. 여기에 비친환경적인 FRP가 아니라 친환경 플라스틱이 사용돼 더욱 돋보인다. 현재 티볼리, 카니발 등 여러 RV 차량 지붕 위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재품이 바로 이 코토 모델이다. 외적인 미려함과 주행 안정성을 갖춘 것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 등에서 이미 특허를 취득하거나 진행 중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밀착형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 지붕의 곡률을 반영한 3개의 크로스바와 하판 홈에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노하우가 핵심 특허다. 해외 명품 기업도 내놓지 못한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 도전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라 할만하다. 향후 해외 시장의 개척 가능성이 기대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이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서 생산해왔던 회사에서 직접 해당 제품의 아이디어를 복사해 3개의 크로스바를 하나로 만들어 형상은 비슷하게 하고, 유사한 하판 결합구조를 가진 복사 제품을 제작한 것이다. 이 제품들도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 단순하게 다른 아이디어로 판단해, 그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면서까지 세계적인 제품을 만든 중소기업에 실망을 안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글로벌 제품을 만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을 쉽게 복사해 본뜨고 자신의 제품인양 주장하고 이런 억지가 받아들인다면 향후 우리가 꿈꾸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은 요원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확실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인정하는 책임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있다.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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