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에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日에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7.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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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상현 위원장이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관련 문서를 읽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관련 문서를 읽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주체로, 최근 일본과의 사이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우리 국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규제 조치를 합리화할 의도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면서 "일본 정부 및 일본 정계의 일부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통위는 애초 지난 17일 전체회의 때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측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앞두고 있는 점,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결의안 채택 시점을 늦추자고 요구해서 지연됐다. 이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7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이날 채택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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