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무책임의 표본이다"라고 질타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5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하여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이에 임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교육부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전북교육청은 거짓 답변은 물론이고, 반박보도 자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와 2019년 6월28일자 상산고 탈락, 교육감 개입의혹 관련 반박 보도자료에서 ①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 ②교육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①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주관한 바 없고 단순 행정지원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②의 경우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미 평가 계획안에 교육감 의지가 개입된 것이다. ①, ② 모두 거짓 해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과 기준에 의해 자사고를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시 자율 미명하에 합리적 근거없이 취소기준 점수를 상향하고, 사회통합전형선발 비율이 권장사항인데 정량평가를 실시한 이유로 '법적의무이행과 정책적 개선 유도'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해 "저는 물론이고 상산고 관계자들도 국회에서 '평가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제기했는데, 전북교육청 측은 '공정성을 확보했다'면서 '이 사안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니 교육부 심의시 제가 지적한 내용을 확실하게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