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3 10:56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세입자의 불안을 축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려는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대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 연내 출시 등의 서민·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금융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미래 경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했다면 더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적절한 장기고정금리 상품이 없어 대환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우선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에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사례와 그동안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금리 추이 등을 살펴 필요 시 기존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모기지 외의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일반적 임대방식인전세제도와 관련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규모가 2015년 450조원에서 2018년 3월 687조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전세보증금 규모가 주택시장 확대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들어서는 전세 수급상황이 회복되는 등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의 빌라촌 등에서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본질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 계약의 문제인만큼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며  “세입자도 계약 시점에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는 등법률적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산의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맡긴 세입자의 불안을 축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려는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하다”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전세금 미반환 예방 프로그램인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이 세입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복위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주담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을 통해 한 번 더 채무조정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도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시장변화와 주택금융 수요자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금융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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