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5차 토론회인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에서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 이래 민주당에게 있어 '증세'는 '절대선'처럼 여겨졌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퍼리치(super rich)에 대한 핀셋증세'라는 프레임으로 증세를 선전선동 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국 오늘날 집권여당의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은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코기 1파운드를 떼어낼 수 있다'는 식의 착각과 자만에 빠져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를 올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재정중독에 빠져있다. 2017년, 2018년에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2019년 추경예산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수퍼리치에 대한 핀셋증세, 부자증세에 의존해온 무책임한 정부가 정작 정부의 주머니가 두터워 질수록 민간의 주머니, 국민의 주머니는 가벼워진다는 것을 잊은 탓"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패착에 빠진 정부에 대책이 있을리 만무하다"고 날을 세웠다. 

발제를 맡은 자유경제포럼의 현진권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큰 정부는 세금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라는 포퓰리즘 정책기조 하나로 법인세 최고한계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세는 40%에서 42%로 인상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뿐"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모든 선진국이 법인세를 낮추며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때, 문 정권만 기업을 세금이라는 규제에 가둬야 할 종속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나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적 정책이다. 이를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비판은 접어두고라도, 이른바 부동산 공시가격을 임의로 정부가 조정해버리는 부동산 세제는 문 정부가 나서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인상의 본질은 모두 같다. 국민들 앞에서는 '부자증세'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선전할지 모르지만 결국 증세의 부담은 다양한 통로를 거쳐 국민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 전가된다"며 "경제파탄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민이 지라는 무책임 정부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고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며 "국민들의 삶을 가장 괴롭게 만든 경제파탄을 세부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실태를 국민들께 알리고 문 정권에 즉각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5차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폭망한 경제 실패를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교묘한 국민 호주머니 털기 조세정책'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부자증세라던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올리기가 결국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밝히는 자리"라고 선언했다.

토론을 맡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모든 경제지표가 경쟁이라도 하듯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역대 최악의 양극화(소득 5분위 배분율은 5.95), 21년만의 최저 설비투자 등 온갖 나쁜 기록을 갱신하더니 결국 OECD 국가 중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 –0.4%로 꼴지를 기록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폭망의 배경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강행하고 정책 부작용을 국민 혈세로 메우려는 재정만능주의에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며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처럼 '부자증세-서민감세' 구호만 내세운다고 해서 조세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며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을 지키는 세입구조 개편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부동산 거래세 인하, 영토주의 과세체계로의 전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는 "세금은 세납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의 성격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제를 이끄는 선수는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경제는 정부가 선수와 감독을 모두 하겠다는 욕심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연 교수는 특별히 '상속세'에 대해 거론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도 상속세가 높기로 단연 1위"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었거나, 혹은 제도의 모순을 발견하고 없앴거나 혹은 크게 낮추었다. 있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 상속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업상속일 경우에는 대폭 감면해주거나 세금 납부를 유예해준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만 시대착오적으로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상속세를 더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높은 상속세와 누진소득세 부과, 토지소유 폐지, 은행의 국유화, 교통, 운송수단과 공장의 국유화, 그리고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의 소유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을 상속 받을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잃고 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상속된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이 제도는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말한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들이 떠나는 나라에는 성장동력이 남아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 의원이 주최하고 있는 이 연속토론회는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총 8회로 기획됐으며, 제5차 토론회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는 발제에 자유경제포럼 현진권 대표, 토론에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경희대 사회학과 황승연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