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24 18:45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노원구 '특정 아파트 대상 조사결과' 밝혀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진영)는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산하 '태양광 소위'의 황태연 위원장(오른쪽)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산하 '태양광 소위'의 황태연(오른쪽) 위원장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진영)는 2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은 경제성이 0이고, 혈세 낭비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산하 '태양광 소위'의 황태연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가 미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9세대의 태양광 발전실태, 전기료 절감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입수한 결과 미니 태양광 패널은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황 위원장은 '경제성이 없다'는 점의 근거로 A회사와 B회사의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아래가 그 도표다.

여기에서 '서울시 공고 소비자가'는 '태양광 패널비와 인버터 가격 및 기타 부속품 값이 포함된 것'이다.

서울시 절감량을 기준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 전후를 비교한 표에 따르면, 월 100kw~500kw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월평균 절감 전기료가 3122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절감액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인 56만1750원을 뽑으려면 최소 180개월, 즉 15년이 소요된다. 이자부담까지 감안하면 20년은 돼야 투자금을 뽑을 수 있는 셈이다.

황 위원장은 "태양광 패널이 15년 이상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태양광 패널의 실제 수명은 인버터 수명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버터의 수명은 10년 가량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고, 인버터가 수명을 다하면 교체비용이 약 20만~25만원인데 인버터 교체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버터의 수명이 10년에 불과한데 한 달에 3000원 전기료 아끼자고 개당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인버터를 자기 부담으로 설치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태양광 설비의 수명은 사실상 인버터 수명인 10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버터는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기 전이라도 고장 날 수 있는데 무상 A/S 기간 이후는 고장시 자부담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역시 자기 부담으로 수선비를 충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실질적인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인버터 수명인 10년이고, 10년 간 월 3122원씩 전기료를 절감하면 37만4640원에 불과하고, 이는 태양광 설비 가격의 66%에 불과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가정용 태양광 시설 설치에 있어 '현행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황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보면, 입주자 등은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관리주체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동의할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본 특위가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노원구 소재의 특정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대한 문의결과,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특히 일반 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 임대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설치실적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임대사업자들에게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강요한 사실은 없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아파트 베란다는 태양광 패널 설치에 최악의 장소"라며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은 햇빛 각도를 맞출 수 없어 패널의 효율을 제대로 낼 수 없어 실제 절감되는 전기료가 월 평균 3122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파트 베란다 설치형 태양광 패널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장시간 경과 후에 결합장치 부분이 헐거워져 낙하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고층은 태풍 등 강풍에 노출될 경우 추락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저층은 다른 건물에 가려 태양광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장소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가 아파트 관리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1, 2년 마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는 곳이 많고, 아파트 도장공사 주기도 10년 내외인데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삐죽 튀어 나와 있으면 창문청소나 도장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 이 역시 일정 시간 경과 후 패널 철거 민원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비의 결정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황 위원장은 "축전기능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오늘처럼 흐린 날씨에는 일조량이 적어 도저히 유의미한 정도의 발전을 일으킬 수 없거니와 냉장고 등 24시간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전자제품은 구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 일조량이 많은 아파트 옥상에, 미니 태양광이 아니라 중형규모 이상의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세대 사용 전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공용부문 사용 전기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발전량과 소비량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른미래당 아파트특위는 서울시의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모듈 설치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동의서가 징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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