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09:28

구윤철 기재차관 "추경, 통과 늦어져…적시 대응 못하면 경제 위축 우려"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말까지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가운데 190조7000억원(65.4%)를 집행했다.

이는 당초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인 178조1000억원(61.0%)보다 12조6000억원(4.3%포인트)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실집행 실적도 175조원(60.0%)으로 전년동기 대비 3.2%포인트 확대됐다.

지방재정은 총 199조1000억원 가운데 121조1000억원(60.8%)을 집행했다. 지방재정도 상반기 목표 116조5000억원(58.5%) 대비 4조6000억원(2.3%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총 19조7000억원 중 14조8000억원(74.7%)을 집행해 목표인 12조2000억원(62.0%)보다 2조500억원(12.7%포인트) 더 집행했다.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과 적극적인 추경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추경 통과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 추진 및 주단위 실적점검과 월단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맞춤형 집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경제 하방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하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며 “하반기에도 실집행 위주의 집행관리, 연말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임에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초 기대했던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차관은 “각 부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추경 통과 후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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