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북한이 25일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진 미·중 간의 무역전쟁 혹은, 한일경제 제재문제 및 러·중 폭격기의 한국 영공 침범 문제들과 연관돼 있다는 시각에서부터 북한의 '미사일 성능 개량 차원'이라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뉴스웍스는 25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3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의미를 조망했다. 

바른미래연구원 우정민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첫째는, 한일간 경제보복, 한중러 영공주권 문제 사이에서 한미의 북한에 대한 관심 소외를 주목시키려는 의도일 것이고 둘째는, 미국이 비핵화 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긴장은 언제든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일종의 대미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 효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통치 리더십을 대내외에 보여줘서 체제결속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협상의 주체는 어디까지 북한이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라며 "현재는 한반도 주변4강 외교도 북한의 비핵 미사일 관리도 실종된 위기국면으로 이를 위해서라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국익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이자 경제학자인 호서대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이상직 교수는 "미국-중국 무역전쟁, 한일경제 제재문제,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우리나라 영공침범 등에 이어 한일관계에 대한 압박일 것"이라고 짧게 평했다.

반면,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는 '미사일 성능 개량'에 방점을 찍는 분석을 내놨다. 박 교수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무슨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항상 지적했지만,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무슨 대남 관계 주도권 장악하고, 북한내부 결속 도모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미사일 발사하는 나라는 없다.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성능 개량 실험"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4일과 9일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봐라. 특히 9일에 발사한 것이 북한의 기준에 맞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아마도 더욱더 미사일을 개량 하기 위해 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단기간내에 다시 발사한 것을 보면 김정은이 (미사일 성능 개량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17년에 화성12~15까지 계속해서 성능 개선을 하면서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여온 것이지 남한에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없이 추측해서 그런 해석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은 우리 정부가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2000년도에 개발 완료된 것인데, 러시아도 2010년에 여단을 창설했다. 이게 서방에서는 대응수단이 없다"며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는데 미국은 PAC3를 개량하자고 하고 있고, 독일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옥신각신 중이다. 아직까지도 대응 방향조차 못잡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북한의 의도를 추측해보면, 이 미사일은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확실하게 타격이 가능하다. 지금은 주한미군이 평택에 있으니까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로 쏜다면 PAC3로 요격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그러나 이스칸데르급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아무런 방어대책이 없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방어대책이 없는 상태로 주한미군을 둔다는 것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