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27 07:05

김종석,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 토론회' 개최
김용학 "국민을 정치쇼 관람객 아닌 무대 구성원으로 해야 경제전환 가능"
오정근 "취약계층 함께 가는 공정·따뜻한 경제로 대전환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세 번째) 및 김종석 의원(오른쪽 다섯 번째)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 토론회'에서 좌중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세 번째) 및 김종석 의원(오른쪽 다섯 번째)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 토론회'에서 좌중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비전분과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석 의원)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빙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성신여자대학교 강석훈 교수는 "추락하는 한국경제에 날개를 달려면, 과제를 공유해야 한다"며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질과 양의 선순환되는 한국형 경제 모형의 구축, 새로운 성장 동력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 동력의 창출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국가적 과제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개혁, 구조 개혁, 미래개혁 등의 방법론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본으로 돌아가자"면서 "마약(현금 살포)은 안 된다. 보약(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현재의 위기상황을 구조개혁 없이 재정 확대, 통화량 증대 등으로만 대처하는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과 기업을 성장의 주역으로 만들자. 이강인을 공격수로 뛰게 해 골을 넣자. 왜 이강인을 방해하는가"라고 비유적으로 말했다. 아울러 "정부를 복지의 주역으로 만들자. '복지를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복지를 잘 하냐, 못하냐'의 문제"라며 "지치거나 부상 당한 이강인을 다시 뛸 수 있게 하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한 정부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제에 나선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 복지재원 마련, 삶의 수준 향상의 근원임을 밝히며, 기업의 투자 촉진과 구조조정, 규제혁파 등의 혁신이 시급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책임 실현원칙 등 시대정신을 올바로 확립해야 하며, 자유한국당이 정체성이 분명한 야당, 강한 야당, 건전한 야당, 대안 제시 야당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고 소망했다.

오정근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 전문가위원장은 "남유럽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경제발전단계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욕구가 강해서 추락과 도약의 분기점이 되는 수준이 지금은 약 3만 달러 내외 소득수준으로 보인다"며 "2027년경에는 약 4만 달러 수준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더 이상 혼란 없이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로 가려면 2027년 경 5만 달러 수준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반노동 정책, 큰 정부정책 등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투자혁신성장정책, 시장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4% 성장 기반구축의 7대 투자혁신 성장전략으로 (1) 투자한국 건설 (2) 고부가가치서비스업 육성 (3) 창업생태계 테크 코리아 (Tech Korea) 건설 (4) 4차 산업혁명 시대 1만 글로벌 벤처 및 1만 스마트공장 스마트 한국 건설 (5) 잘사는 6차 산업 농어촌 건설 (6) 가계부채 획기적 개선 통한 민생안정과 소비역량 제고 (7) 세계 일류 창의적 인재 양성 위한 교육개혁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용학 '타파크로스' 대표는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솔직함'이다"라며 "정책의 수요자이며, 소비자인 국민들은 잘잘못의 구별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으로 소통하고자 할 때 응원하고 화답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4차산업 시대의 특징은 기술이 산업을 변화시키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의 투명성은 정치권에도 소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을 정치쇼의 관람객이 아니라 무대의 구성원으로 끌어들일 때 경제전환의 단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의원실이 주관했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 언론인 등 경제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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