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윤 총장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권력형 비리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며 "내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논리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의 본질과 원리 원칙에 충실하게 맡은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우리가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를 대처함에 있어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해야 한다"며 "그런 뜻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