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일본이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해당국가에 대해 수출 편의를 열어주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4일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발동한 수출관리 엄격화를 둘러싸고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 공모가 24일 자정에 마감됐다"며 "접수된 의견은 3만 건을 넘어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 의견 공모에서 제기되는 의견은 수십 건 정도에서 3만 건을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주로 이메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이트 국가는 현재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인정되고있다. 일본 기업이 화이트 국가에 수출할 때 원칙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 허가'가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경우,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화이트 국가 지정과는 별개로 우대조치는 계속 이용가능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4일 일본에게 일본정부의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일본이 이번 조치의 이유로 꼽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의 미비 등에 대해 "제도적인 틀은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날 저녁 기자단에게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