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7 06:05

전문가 "정부가 재정집행 통해 성장 견인,민간은 0.2%p 마이너스"
"성장률 하락 가능성 커…일본 수출규제 등 하방위험 많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면서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특히 1분기 0.4% 역성장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0.3%포인트 하향해 새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2% 달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다만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소비에 기댄 것으로 분석되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MF(국제통화기금)도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로 기존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기 개선도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7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지난 18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낮춘 2.2%로 제시했다. 오는 3분기와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8~0.9%를 기록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견인으로 2분기 GDP가 반응에 성공했으나 아직까지 연속성에 대한 확신보다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 성장 기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집행을 통해 겨우 지켜낸 성장률로 볼 수 있다”며 “저점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민간이 아닌 정부 견인력에 의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회복세 지속에 대한 불안감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으나 이를 경제성장 개선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2분기 성장개선은 1분기 성장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와 정부부문의 성장 이연효과 등이 작용한 일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은 전망인 2.2%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GDP가 전분기 대비 평균 0.85% 성장해야 하나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 세계 교역량 약화 및 일본의 수출규제, 내수경기의 구조적 침체를 감안하면 무리”라며 “하반기 GDP에 대해 분기 평균 0.65% 성장을 예상해 올해 GDP성장률 전망을 종전 2.2%에서 2.0%로 하향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은이 제시한 성장률 2.2%에 대한 추가 하락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전망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규제가 더욱 악화되면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추경안이 90일 넘는, 역대 두 번째로 긴 기간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에 추경 영향이 반영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2분기 GDP는 숫자만으로는 결코 나쁘지 않지만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도 어렵다”며 “성장률을 주체별로 분해하면 정부가 1.3%포인트 기여한 반면 민간은 오히려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나타나 민간 부문의 경제 동력이 여전히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투입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지속되리라 보지만 불확실성에 더 무게를 둔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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