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 지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기준 주택매매가격 1.1%포인트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에 따르면 이중차법을 이용해 서울 지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기준 주택매매가격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처치그룹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통제그룹 간의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준공실적은 62만7000가구로 크게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주택인허가실적도 장기평균치를 넘어서 당분간 준공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복지 로드랩에서 2018~2022년 동안 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주택 30만가구 공급 계획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고, 2010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해 주택공급 위축 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올해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 주택시장 국면상 수축 또는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전국·지방은 수축 국면, 수도권은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하방압력이 존재하지만 유동성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금리인상 요인 약화), 지역별 개발호재 등은 지역별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