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29 18:22

30~31일 '안보국회' 개최로 '빅딜' …정경두 국방 해임건은 무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9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0일부터 관련 상임위에서 '안보국회'를  연뒤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추경 처리와 한국당, 미래당이 요구해온 '안보 원포인트 국회'를 양측이 서로 받아들이는 '빅딜'이 이뤄짐에 따라 7월 임시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30일부터 31일까지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규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최근 외교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고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 경기 활성화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국산 부품·소재 개발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여야 합의대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역대 최장 처리 기록(107일)을 세운 2000년에 이어 2번째로 '늑장 처리'되는 셈이다. 이에앞서 추경 감액 심사를 끝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재가동돼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대(對) 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대(對) 중국 유감 결의안,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도 처리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운영위에는 그동안 늘 출석했던 (청와대) 모든 인사가 다 오기로 했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비서실장 등이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한테 좀 늦었지만,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 문제는 이날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은데다 8월 1일 본회의 이후 합의된 일정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나 원내대표는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연계하지 않고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잠시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늦었지만 여야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한 추경 심의'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추경이 원만하게 처리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늘 의사일정 합의는 엄중한 국가위기 앞에서도 그간 여야가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일관했던 옹졸함에 대한 반성의 기회이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줄곧 바른미래당은 우선 국회를 열어 안보문제와 추경안까지 모두 논의할 것을 주장해왔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중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7월의 끝자락에서 이번 의사일정 합의는 바른미래당의 뜻과 중재 노력이 투영된 결과라 자평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합의된 범위는 안보문제를 비롯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처리까지이다"라며 "앞으로 정개특위 문제, 사개특위 문제 등 중요한 현안들도 남아있는 만큼, 국가 위기 앞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여야의 화합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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