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31 16:44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 어려움 감안… '중죄필벌(重罪必罰)', '경죄관용(輕罪寬容)' 당부
"법 적용에 따른 형식적 결론 도출에 만족말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배성범(가운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길에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배성범(5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선거범죄와 공공영역의 비리, 공정경쟁 저해 행위 등 반칙적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 지검장은 3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 지검장은 '반칙적 범죄'의 대표적 예로 선거범죄, 공공 영역 부패·비리, 부정과 탈법으로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 소비자 신뢰를 악용하거나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된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는 범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회공동체의 공공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칙적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죄필벌(重罪必罰)', '경죄관용(輕罪寬容)'의 정신을 되새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배 지검장도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배 지검장은 "검찰은 권한 행사의 과정이 공정해야 함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계적인 법 적용에 따른 형식적 결론 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고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상응하는 검찰권 행사로 그 과정 및 결과에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지검장은 그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해온 주요 현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54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처음 출근한 배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국민께서 바라시는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차츰 현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7년 5월 윤석열 당시 지검장 부임 이후 2년 2개월 만에 새 수장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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