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의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민관정 협의회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뤄진 조치라고 규정, 일본 정부에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양국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규제대상에 오른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다.

이어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 규제 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더 이상의 부당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관정 협의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전방위적 국제공조,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일 의존도 축소를 위한 항구대책 마련 과제 등이 협의됐다.

홍 부총리는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온 한일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며 “민관정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일본에 대해 협의를 촉구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은 공급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도 각별히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예산·세재·금융지원 등으로 뒷받침하고 정치권은 입법 등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관정 협의회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 등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 명단)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와 그 역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정당한 근거 없다”며 “협의회 참석자는 ‘국익 우선’이라는 큰 원칙하에 모두 ‘한 목소리(One-Voice)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광정 협의회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영주 무역협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았으며 정계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협의회 참석 대상인 양대 노총 위원장들은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